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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 2026. 6. 24.(수)

“오늘(6.24)부터 무료⋅최저가 표시 등 세무사 광고와 세무대리 오인광고 전면 금지”
- 거짓⋅과장⋅비방부터 무료⋅최저가 표시까지… 12개 유형 광고 전면 금지 - 세무사회, 광고규정 시행 안내 공문 발송 “위반 광고는 즉시 수정⋅삭제해야” - 문명화 정화위원장,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오인광고도 금지…위반 시 처벌 대상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함)이 「세무사법」 제1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해 광고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 세무사회가 안내한 금지유형 중 「세무사법」에 직접 근거를 둔 유형은 모두 6가지다. ▲세무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거짓 광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가 우선 꼽힌다.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과장⋅오도 광고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비방⋅비교 광고와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품위 훼손 광고 역시 금지된다.

□ 또한 6월 9일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연고 관계 등의 선전 광고, ▲평균 환급액 등 수치를 표시하면서 산정 기준이나 적용 대상⋅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불명확한 수치 광고,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등의 정보를 표시해 소속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소속 세무사 정보 표시 광고, ▲사무직원을 세무대리인으로 오해하게 하는 세무사 오인 광고,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행정처분⋅판결 결과 예측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무료⋅최저가 등을 표시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무료⋅최저가 표시광고도 금지유형에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후속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안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영리기업에 대한 규율이다.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기만광고는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은 앞으로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금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사 등은 자신의 광고가 금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나 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한국세무사회는 무자격 플랫폼⋅영리기업이 마치 적법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게시판」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조사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 광고규정 시행은 거짓⋅과장광고로 왜곡된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도 자신의 광고가 금지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팀 (02) 597-7936	책임자	팀장 송주선 (02-6011-8630)
		담당자	대리 이형준 (02-6011-8633)

<붙임1>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