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  율


구         분

고시번호및일자

이 자 율

관 련 법

비      고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연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3.31)

1일

11.8/100,00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연 4.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01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연 4.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010.4.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의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적

용할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9-28호

(2009.7.31)

연 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가목

2009.8.1부터 

비상장주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평가시적용할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9-29호

(2009.7.31)

연 6.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2009.8.1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세청고시 제2009-27호

(2009.7.31)

연 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2009.8.1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3.31)

1일

11.8/100,00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