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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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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일보 외> “회계기본법은 직역이기주의의 산물” 전문자격사 6개 단체, 전면 ‘반발’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박찬대 의원과 최은석 의원이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나다순)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의 회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부산일보) 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반대”

(세무사신문) “회계기본법은 직역이기주의의 산물” 전문자격사 6개 단체, 전면 ‘반발’

(조세일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직역이기주의, 회계기본법 철회하라″

(세정신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민 부담과 공공 희생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안 반대"

(국세신문) ″회계기본법, 감사 만능주의″... 6개 자격사단체 ″즉각 철회″ 요구

(세정일보) 전문자격사 6개 단체 ″'회계기본법 제정' 즉각 철회하라″

(조세금융신문) 전문자격사協, 회계사 직역 이기주의 산물 '회계기본법’ 철회 촉구

(조세신문) “회계기본법은 직역이기주의의 산물” 전문자격사 6개 단체, 전면 ‘반발’

(조세플러스) “회계기본법은 직역이기주의의 산물” 전문자격사 6개 단체, 전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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