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2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2004년도

 

회사회계처리

 

1/15 일 보통예금55,098,310/ 퇴직급여충당금 55,098,310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안했음
8/23일 퇴직급여충당금13,790,810/보통예금13,790,810
12/31일 퇴직급여 41,598,629/퇴직급여충당금41,598,629

 

세무조정

 

한도min ㄱ 389,115,650*10%=38,911,565
            ㄴ 82,906,029*40%-(55,098,310-13,790,810)=0
한도초과 41,598,629-0=41,598,629
손금불산입 퇴직급여한도초과 41,598,629 (유보)
2005년도에 위의 세무조정 발견

2004년도에 한 세무조정이 맞는지요? 옳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자   이희경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3
 
Ⅰ.2004년도 1/15 일 전기 미설정액에 관한 회계처리 수정건

① 회사회계처리
   (차)보통예금 55,098,310 (대) 퇴직급여충당금 55,098,310

② 정확한 회계처리
   (차)전기오류수정손실55,098,310 (대) 퇴직급여충당금 55,098,310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안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동금액은 법인세법상 당기에 퇴직급여로 계상한 금액에 가산하여 퇴직급여
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당기설정액 한도계상

① 회사계상액  ; 41,598,629 + 55,098,310(전기오류수정손실)-13,790,81(당기지급액)
 = 82,906,129
② 한도
  ㉠ 389,115,650*10%=38,911,565
  ㉡ 82,906,029*40%-0 = 33,162,411 ( 전기퇴직급여충담금은 없으므로 0입니다.)
  ㉢ 33,162,411
③ 한도초과 ; 49,743,718 손금불산입 ? 유보

 

Ⅲ. 예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결산조정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에 법인이 전기 이전에 미달하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설정하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후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액으로 본다
(법인 46012－2589, 1997.10.9.)

 

그러나 회사가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설정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충당금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동 충당금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잔액만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설정한 금액으로 본다(법인 1264.21－4238, 198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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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