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은 해마다 벌어들인 소득의 57% 가량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무려 74%에 달해 탈세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가형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탈세가 심한 자영업자 319명을 선정,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422명 표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년에 평균 6억3000만원을 벌어들여 2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 56.9%는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식장,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1년에 8억1000만원을 벌어 2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율이 74%에 달했다.
 

또 422명이 지난 2003~2004년 자진납부한 세금은 638억원으로 1명당 1억5000만원이었던 반면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094억원, 1명당 2억6000만원으로 추징세액이 자진납부액의 1.7배에 달했다.
 

이 같은 탈루 등에 힘입어 이들 422명의 총재산은 지난 95년말 5681억원이었으나 2005년말에는 1조5897억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재산을 1조216억원이나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1명당 평균 재산이 2.8배나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부동산투기 등 재산증식의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해 결국 ‘부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가형 자영업자 등 탈루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간 2차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38명, 현금거래가 많은 결혼관련업 36명,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29명, 부동산 관련업 85명, 대형 고급음식점 84명, 대형숙박업 28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6명,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13명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부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직종·분야를 2∼3개씩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분기별로 최소 한차례 이상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34호 (2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