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을 위해 정부가 신규로 소득을 파악중인 대상 인원이 모두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380만명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중 ‘96만가구, 168만명'을 EITC 대상자로 확정,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EITC란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세금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국세청의 ‘2006년 업무계획'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를 도입키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신규로 소득을 파악해야 할 대상을 380만명으로 추산했다.
 

‘신규 소득파악 대상' 380만명은 일용직 근로자, 대리운전자, 캐디 등 그간 국세청의 세원파악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업군이다.
 

국세청은 신규 소득파악 대상과 이들의 소득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6월까지 ▲ 과세권외의 고용사업장 ▲ 인원파악이 불가능한 일용직 근로자 ▲ 특수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산하 107개 세무서에 ‘고용실태확인전담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EITC 대상자 파악 명세카드'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380만명의 소득·재산·소비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10월중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늦어도 11월까지 EITC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96만가구, 168만명'을 EITC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120% 수준에서 EITC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현재 ‘80만가구, 140만명'으로 이 규모의 120%는 96만가구, 168만명이 되며 이들은 소득계층 분포상 ‘극빈 차상위' 범주에 속한다.
 

이와 관련, EITC 업무를 전담하게 될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6개 지방국세청-107개 대(大)세무서'로 편제된 조직을 EITC 시행에 맞춰 ‘국세청 본청-광역 시·도 단위별 지방청-소(小)세무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 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