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올해는 1조200억원, 내년에는 1조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종부세 세수 추정치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는 약 7000억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부과기준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인별 합산방식에서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방식 등으로 바뀌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0만명에 육박, 지난해 7만4000명의 5.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국장은 "일각에서 정권이 바뀌면 ‘8.31 부동산 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만든 제도인데다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신설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로 걷히는 막대한 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체들이 50억∼100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얘기는 먹혀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선 "최근 강남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취득자 중 20% 이상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0% 이상이 강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부터 8.31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투기적 가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1주택자를 중심으로 강남지역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1주택자라고 모두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과거의 경험에 바탕한 시세차익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토지가 한정된 강남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기존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지으면서 용적률을 확대해 밀도와 고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용적률을 적용하면 실제 증가하는 주택비율은 5∼10%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적률을 대폭 늘리면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