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작년 3만6000세대에서 올해는 16만 세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예상한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16% 가량 오른만큼 대상 주택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규모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 등 주변 환경에 투자를 많이해서 그런 것”이라며 "8.31과 3.3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종부세만 놓고보면 전년 대비 8∼9배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적절한 물량만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교육이나 교통, 편의시설 등에 있어 강남에 필적할 만한 곳을 개발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강북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존 인프라도 있는 만큼 3∼4년 이내 강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관련해 김 실장은 "5월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되는데 이와 연계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