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6조9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14조2000억원의 국세를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도 정부결산 결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43조9800억원 가운데 9.9%인 14조2036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이뤄지는데 미수납결손액은 모두 국세수입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미수납결손액은 2004년의 13조6559억원에 비해 547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7조2566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은 6조947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4.8%로 체납자의 자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금액이 4조8272억원, 시효완성ㆍ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2조1198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비율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고손실을 키웠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
 

이 금액과 비율은  2002년 5조6886억원(4.7%) ▲ 2003년 6조5375억원(5.1%) ▲ 2004년 6조9534억원(5.3%)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과도한 결손처분은 향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경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미수납액은 2002년 5조2416억원, 2003년 5조5651억원, 2004년 6조702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가을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4조2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채발행 등을 포함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국세가 추경예산보다 6300억원 정도나 더 걷혔다.
 

이는 세금징수 노력을 더욱 기울인다면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한 나랏빚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