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수가 증대되는 것에 맞춰 거래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는 수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8.31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고 설명하면서 “8.31대책과 3.30 대책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부동산 대책은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있었던 금융통화휘원회의 콜금리 인상과 관련,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거나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플레 없는 잠재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통화 금융정책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통위 결정은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가 금리조정에 의해 큰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일부 민간연구소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정점이 지났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환율, 유가 등 하방위험 요인은 있으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방위험에 비해 한국 경제가 비교적 흡수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OECD나 IMF 등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흐름과 관련해 “대외여건과 국내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중 우리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