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및 부착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산으로 작성, 제출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 등의 서식이 신설되고,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업의 물류관련 교육비에 대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비용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류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창고시설과 컨테이너·지게차 등 하역ㆍ운반장비 및 물품보관용 탱크시설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포함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및 부착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은 제외했다.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을 법에 정한 방법외의 방식으로 분기별 100백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 범위에 절연저항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공기호흡기,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고주파검지기 및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설비 등을 추가했다.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에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및 경사로 등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도록 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10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발기인중 1인 이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34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며, 자산관리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고,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며, 법인설립등기 후 2월 이내에 정관 기재사항 등 일정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명목회사의 요건을 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자가 최초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 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통합발행대상 채권의 범위에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추가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16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명목회사는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정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및 그 자금의 조달ㆍ운영계획,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서류 및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16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정보통신기기를 기부하는 것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해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양도는 유예기간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을 제외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 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산으로 작성ㆍ제출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9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승무중인 모든 선원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대학교원등에 대해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연구보조비 계산방법등과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지급액 총괄표 등 제출서류 서식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인공호흡기등 중증환자 의료용구의 임차. 구입비용 의료비에 대한 증빙서류와 혼인ㆍ이사ㆍ장례비 특별공제 증빙서류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설했다.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하고, 소득공제신고서 등 30여개의 신고서식을 전자신고 등에 편리하게 정비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9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