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13일 앞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세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역설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세수는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확보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음성 탈루소득, 자본거래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법행위, 자료상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게는 진정 부담스럽고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할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또 조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 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등 사회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내에 국세통계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금 관련 각종 통계를 개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실효성있는 조세정책 연구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41호 (20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