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제실에 조세기획심의관 직위를 신설하고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 및 각종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할 조세분석과를 새로 만드는 등 세제실의 조직을 개편한다.

 

재경부는 지난달 20일 기존 1실 3국 3기획단 10과 체제였던 세제실 조직을 1실 3국 1심의관 2기획단 12과로 변경하고, 14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경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1심의관실(조세기획심의관)과 조세분석과가 세제실 조직에 새롭게 추가됐고 기존 소비세제과는 부가가치세제과와 소비세제과로 나뉘게 됐다.

 

신설되는 조세분석과는 기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맡고 있던 중장기조세개편 방향과 각종 조세개편의 영향, 정책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당분간 지원조직 형태로 존속하지만 조만간 인사가 단행되면 인력과 기능이 조세분석과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제실은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등 3국에 1심의관, 2기획단(부동산실무기획단, EITC추진기획단), 12과로 변경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법개정이나 세제개편과 관련 단기과제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분석과를 신설하고  업무가 과도하게 몰렸던 소비세제과에서 부가가치세과를 따로 떼어냈다”고 이번 조직개편의 의의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