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병용 세무사가 쓴 ‘민법과 세법’의 개정판이 발간됐다.

태아가 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태아가 민법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듯이 민법의 원리가 세법의 답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와같이 형식상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 표리관계에 있는 민법과 세법을 연계해 설명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인 정 세무사는 국세청, 재경부, 국세심판원을 거치면서 익힌 조세법 실무와 민법·세법강의를 통해 경험한 두 법의 함수관계를 많은 독자가 함께 이해해 세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민법과 세법'을 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법의 개념·총칙·물권법·채권·가족법 등 총 5편으로 나눠 설명함으로써 근대민법과 조세법의 탄생에서부터 민법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념과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정병용/627쪽/(주)영화조세통람/정가 3만5000원

 

세무사신문 제443호(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