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의 자영사업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자 3만1000여명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 2만2000여명 ▲업종별 사업자협의회에서 선정한 불성실사업자 585명 등이다.

 

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중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자료상 혐의자로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자영사업자 중 건물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미등록사업자는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등록이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