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최근 기준경비율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차적으로 주요경비지출 금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주요경비지출 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서 검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요 경비에 대한 검증제도가 필요하며, 주요 경비지출 금액 등에 대한 검토조서가 도입되어야 영세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경비지출금액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과 증빙자료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회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신고내용 및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규모로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에 의해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짐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의 기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