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전체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7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자 403만4000명 중 간이과세자는 156만8000명으로 38.9%를 차지했다.

간이과세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2001년 48.9%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2002년 46.5%, 2003년 44.0%, 2004년 41.7%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447호(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