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갑근세를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인당 근소세는 올해 188만원에서 내년에는 20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증가하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올해 폭증한 데 이어 내년에도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월급쟁이 세금 ‘껑충' … 자영업자 세금 ‘느릿느릿'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33조126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29조9875억원에 비해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2조1893억원에 비해 13%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조3252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조7608억원 보다 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근소세 수입은 2005년 10조3822억원에서 2006년 12조1893억원, 2007년 13조7764억원으로 2년간 32.7%가 증가하는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2005년 4조6070억원에서 2006년 4조7608억원, 2007년 5조3252억원으로 같은 기간 15.6%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자영업자의 이자.배당소득 등은 지급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져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근소세 증가율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소세를 내는 납세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올해 188만원, 내년에는 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8월 근로소득 인원은 평균 1325만7000명으로 이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 비율은 작년의 과세자비율(49%)을 적용하면 650만명이 된다.

올해 근소세 수입 예상치가 12조1893억원이므로 이를 과세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평균 188만원이된다.

 

여기에 2001∼2005년까지 4년간 근로소득 인원 연평균 증가율 3.19%를 감안하면 내년 근로소득 인원은 1368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과세자비율(49%)을 적용하면 과세대상은 670만3000명, 1인당 세부담은 206만원으로 계산된다.

근로소득 인원은 지난 2001년 1144만1000명, 2002년 1174만8000명, 2003년 1227만3000명, 2004년 1270만6000명, 2005년 1297만3000명이었다.

 

◇양도세·종부세 세수 급증
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수가 올해 7조524억원(예상치)에서 내년에는 7조4110억원으로 5.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도세는 부동산가격 추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계가 매우 까다로운 세목이어서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에 양도세 증가율이 이 정도에 그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양도세 세수를 4조7천529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금은 이보다 2조3000억원이나 많은 7조524억원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올해 양도세 세수 전망치는 작년 실적치 4조4521억원에 비해 2조6000억원(58.4%)이나 급증한 규모다.

 

이처럼 올해 양도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다 2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확대와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과표현실화 등 때문이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조1539억원(예상치)에서 내년에는 1조9091억원으로 7552억원, 65.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높아지고 올 상반기에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토대로 올해 12월 고지될 종부세 중 일부가 분납 등으로 내년 세수에 잡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된 종부세는 작년 12월 6525억원이 처음 고지됐으나 분납 등으로 작년 세수로는 4418억원만 잡혔다.

 

◇부가가치세 40조원 돌파 … 법인세 감소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 세수는 내년에 41조3254억원이 걷혀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올해(4.4%)보다 조금 낮은 4.2%, 내년 수입증가율은 10.1%를 각각 전제로 삼은 추계 결과다.

 

내년 부가세 세수는 올해 예상치인 38조1201억원에 비해 3조2천억원(8.4%) 많은 규모다. 또 올해 예상치는 작년 실적치 36조1187억원에 비해 2조원(5.5%) 증가한 규모다.

2005년에 29조8055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법인세는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에 따라 올해에는 29조832억원으로 7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0조7957억원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엔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신고분은 다소 둔화하겠지만 금리상승에 따라 보유현금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했다.

◇직접세 비중 56.4%
내년 조세 수입 가운데 직접세 비중은 56.4%로 올해의 55.3%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조세 대비 직접세 비중은 2002년 50.6%, 2003년 53.1%, 2004년 53.6%, 2005년 55.2%, 2006년 55.3%, 2007년 56.4%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중 소득세 비중이 2003년 18.1%, 2004년 19.9%, 2005년 19.3%, 2006년 21.7%, 2007년 22.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신문 446호(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