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6개월간 세무조사 실적이 국민의 정부 5년간 실적을 초과하는 등 세원 확보를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실적은 13조9854억원으로, 이미 DJ정부 5년간 실적인 13조9120억원을 초과했다"면서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 역시 DJ정부 시절 2만3667건에서 현정부 들어 2만441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연평균 부과세액의 경우 DJ정부 시절 2조881억원에서 현정부 들어 3조9958억원으로 42%나 급증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일게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446호(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