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 검토의견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 개선’ 등 일부 건의안을 반영하겠다고 행정자치부가 최근 회신해왔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은 회신에서 최초로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인 ‘매각’을 내년도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처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국세와 달리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에서 기존 주택을 30일 이내에 ‘처분’이 아닌 ‘매각’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와 관련 ‘기한 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불성실의 경우에도 기한후 납부제도를 도입, 납부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