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3년 2423명에서 2005년에는 3490명, 2006년 6월말에는 3937명으로 증가했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3년 88명에서 2005년에는 142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2003년 7276억원에서 2006년 6월말에는 1조3222억원으로 늘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액은 2003년 2140억원에서 2006년 6월말에는 515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 9월21일 현재 ‘2년 이상 장기체납’은 20만8917건, 791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는 16.4%, 금액은 14.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 체납은 3800명, 1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6월 현재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대인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체납액 10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중 골프채와 명품구두, 디지털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을 들고 해외나들이를 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일부 명단을 익명으로 공개했다.

송 의원은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