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 + 지방세) 부담액이 383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9월 27일 발표한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48조1211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35조3336억원보다 9.6%, 국세수입 전망치 138조272억원에 비해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7%에서 내년에는 20.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 산정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GDP 전망치 906조2808억원에서 조세부담률로 추정한 국세와 지방세(38조2102억원 추정)를 합친 조세 수입은 186조3313억원으로, 이를 내년 추계인구 4869만200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83만원에 달해 올해의 363만원보다 20만원 증가한다.

내년 예산상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1인당 국세 부담액은 304만원으로 올해의 285만원에 비해 19만원 가량 늘어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개인의 실제 세부담이 과대 평가된다”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므로 1인당 세부담액은 매년 최대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42조481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9.6%, 전망치보다는 7.3%씩 늘어나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특별회계는 5조640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5%, 전망치보다는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조126억원으로 10.1%, 부가가치세는 41조3254억원으로 8.4%, 법인세는 30조7957억원으로 5.9%, 교통세는 11조4240억원으로 3.2%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에 따라 65.4% 증가한 1조90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는 5조3252억원으로 11.9%, 양도소득세는 7조4110억원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 3.19%를 적용해 내년에 670만3000명 정도로 보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06만원으로 계산돼 올해의 188만원 보다 18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