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상·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가 IMF 사태 때

보다 두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중 상위 20%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전체의 69.6%를 차지, 1.9%에 그친 하

위 20%의 36.6배에 달했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IMF 관리체제인 1998년의 17.6배 보다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위 20%가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의 90.1%를 기록, 1998년의 83.3% 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하위 20%가 내는 세금의 비중은 0.8%에서 0.2%로 오히려 낮아졌다.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하위 20%의 4.9

배에 달해,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2년보다 상·하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