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회원들은 잘된 일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 100만원의 세액을 세무대리인에게 공제해 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회원들의 권익을 찾아주겠다는 정구정 회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본회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6월 25일 세무사회를 방문한 이용섭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사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으며 이번에 현실화된 것이다.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41년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를 찾은 이용섭 국세청장은“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기장수임상황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의한 세무정보 제공 등 세무사의 역할증대와 일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와 더불어 기장확대를 위해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올린 것도 향후 매년 15만건씩 기장을 확대하겠다는 국세청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정내용이라 하겠다.

 

한편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무사회 회장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약속했던 공약사항이었을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사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이었다. 업계 주요 현안의 하나였던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철회시킨데 이은 정구정 회장 집행부의 노력의 성과다.

 

그동안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터넷 설치, 컴퓨터 등 장비 신설, 전자신고 교육 및 홍보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왔다.

 

정구정 본회 회장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전자신고로 과세관청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각종 업계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