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쟁점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시공사)이 청구인(시행사)에게 신청한 제5회 기성금액(3,571백만원)의 공급시기를 03.2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청구번호 2006서0171 결정일자 2006년10월09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71(2006. 10. 9.)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1.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66,44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하3층 지상1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상호 :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5.29. 쟁점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공급가액 기준 8,150백만원, 공사기간 2002.5.23.～2003.11.22.)을 체결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06백만원)를 교부받아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하여 신고한200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6백만원 중 3,571백만원은 2003년 제2기 확정매입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2004.1.24. 2,000백만원, 2004.1.29. 1,706백만원) 중 3,571백만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5.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6,44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도급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에 대하여 기성부분 검사결과를 10일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약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5조에는 기성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3.11.19. 제5회 기성분 3,571백만원을 기성신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조건에 의거 제5회 기성분 3,571백만원을 2003년 제2기 확정분으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기에 2003.10.21. 및 2003.11.7. 청구외법인에게 서면으로 “청구인이 확인된 바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으며, 2003.11.4. 감리사인 주식회사 ○○○ 건축도시연구원(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에게도 정밀한 감리를 요구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아닐시 승인을 인정할 수 없으니 건축주 동의없이 준공에 필요한 협력을 못하도록 통보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고, 기본통칙 9-22-4에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4.1.24. 및 2004.1.29. 기성고를 확정하고 기성확정일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수정신고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제4회 및 제5회 기성청구서류를 검토한 바, 제5회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시 주식회사 ○○○은 2003.11.19. 현재 공정율을 97.10%로 확인하였고, 또한 2005.11.7. 처분청이 현지 조사시에도 2003.11.14. 현재 공정율이 88%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제5차 공사기성내역 중 2003.11.17. 1층바닥을 석재시공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이는 예정공정율표상 약 93%의 공정율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9.19. 신청한 제4회 기성고(공정율 77.29%, 청구액 3,656백만원)를 쌍방합의로 59.31%(기성고 2,000백만원)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쌍방합의에 대한 증빙이 없고, 기성내역총괄표를 검토한 바 세부공사금액의 합계는 3,656백만원이며 단지 공사비 총계만 2,000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세부공사금액의 변경내역이 없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제5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원서류를 검토한 바,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시 주식회사 ○○○ 경유 싸인 및 2003.11.19. 현재 주식회사 ○○○ 확인 97.10%가 기입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 제출서류에는 주식회사 ○○○ 경유 싸인 및 2003.11.19. 현재의 주식회사 ○○○ 확인 97.10% 기입내역이 삭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3.10.21.과 같은 해 11.7.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공사일지 및 주간공정표 미제출에 따른 공사대금불이행 통보는 2003.11.19. 제5회 기성신청 이전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신청한 제5회 기성금액(3,571,000천원)의 공급시기를 2003년 제2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11.19. 신청한 제5회 기성신청분(쟁점금액 3,57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1.24. 및 2004.1.29. 기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년 제1기에 귀속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빌딩 증축공사에 따른 기성금액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시 청구외법인이 2003.9.19. 청구인에게 제4회 기성금액 3,656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혐의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11.19. 제4회 기성신청금액 3,656백만원에 중 2,000백만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5회 기성분으로 3,571백만원을 청구하였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제5회 신청기성분 3,571백만원을 포함하여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06백만원)를 발행하고 처분청에 당해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4.7.14. ○○○세무서장에게 제5회 기성신청금액 3,571백만원을 2003년 제2기분으로 수정신고(3,571백만원을 2004년 제1기 예정분에서 감액하고 2003년 제2기 확정분으로 증액)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경정청구를 시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건물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 예정 매입분 3,571백만원이 2003년 제2기 확정매입분인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제5회 기성청구(청구일 2003.11.19.)분을 2003년 제2기 확정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한 제5회 기성청구분 3,571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11.19. 신청한 제5회 기성금액이 현장상황보다 과다신청되어 공사기성고에 대한 시공사와의 의견교환?조정 등을 거쳐 2004.1.24. 제5회 기성검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2003년 제2기분 매출로 수정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0.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빌딩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당초 공사기간은 2002.5.23.～2003.11.22.이나 2004.2.17. 준공되었다)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00백만원으로 인한 대금정산 문제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2004.3.18.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이 후 청구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4.4.4.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3) 쟁점이 되고 있는 제5차 기성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이 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다음 (가), (나)와 같음이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된다.

(가) 2002.5.23.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6.5.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지연등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준공일인 2003.11.22.에 공사준공이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며, 2003.11.19. 시공자가 제5회 기성신청을 한 바, 그 기성신청금액이 현장상황보다 과다하게 신청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감리자는 건축주와 함께 엄밀하게 세부항목 등에 대하여 현장기성율 조사 및 시공자와 의견교환, 조정 등을 거쳐 2004.1.24. 제5회 기성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는 단지 건축주의 고의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완료되지 아니한 사유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구두통보하고 현장대리인, 청구외법인의 본사 담당이사 등도 기성신청일로부터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10일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상의 건축주의 통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0.5. 이 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11.7. 처분청 직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주식회사 ○○○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9.29. 본 건과 관련 확인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대부분 도급공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사유 : 공사대금 조기회수 및 조정과정에서 삭감 예상)이고, 건축주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내용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일이 문서로 하기보다는 구두로 건축주와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건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인테리어 등 설계변경여부에 관하여 많은 아귀다툼이 있었고, 공사중 타워크레인이 추락하여 공기진척이 없자 청구인은 가을에 준공이 어려우면 임대가 곤란하므로 여러번 청구외법인에 항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느낌이 들었으며, 이에 따라 기성검사가 늦어졌다.

제4회 기성신청분이 2003.11.19. 확정지급되었는데 동일자로 제5회 기성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더욱이 청구외법인의 기성청구가 98.34%의 진척율로 신청(주 : 주식회사 ○○○은 2003.11.14. 현재 공정율 88%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감독내용을 발송하였다)하였는데 이런 비율이라면 거의 마무리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청구외법인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상태라면 청구인이 공사독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계약이 불필요(주 :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3.11.13. 문서를 발송하여 당초 2003.11.22.에서 2003.12.22.로 공기연장을 통보하였다)하였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검사완료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시공자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의 수금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만히 있었겠느냐”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사유 기타 기성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 이 건 심리에 참고할만한 증빙을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으나, 쟁점빌딩 증축 당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이○○○은 2005.11.2. 처분청공무원으로부터 제5회 기성청구에 대한 검사완료?확정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5회 기성청구에 대한 검사요청일은 2003.11.19.이며 도급인(청구인)의 검사통지 및 내용은 2004.1월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에「검사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구두상으로 계속적인 기성업무가 이루어져 공사완료시점에서 기성검사가 다소 시일이 걸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구나 승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주로부터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그 사유는 주식회사 아키반의 서류를 검토한 바, 2003.11.19. 공사기성부분 확인시 공정율을 97.10%로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제5회 기성신청 서류를 검토한 바, 2003.11.17. 1층 바닥석재를 시공하였으면 1층 바닥석재시공은 예정공정율표상 약 93%의 공정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제5회 기성분 3,571백만원을 2003년 제2기 확정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빌딩의 공사기간은 2002.5.23.～2003.11.22.이었으나 2004.1.29. 사용승인(준공검사 2004.2.17.)받았으며, 당초 주식회사 ○○○은 청구외법인이 신청한 5회 기성 3,571백만원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반발로 2004.1.24. 주식회사 ○○○ 및 청구외법인?청구인과 합의하에 제5회 기성분을 2,000백만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제5회 기성분에 대하여 2004.1.24. 2,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이는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책임자 및 감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 주식회사 ○○○은 2003. 11.19. 현재 쟁점건물의 공정율이 97.10%라고 확인하였으나, 2003.11.19. 현재 공정율이 97.10%에 달하였다면 공사준공신청을 할 수 도 있는 수준임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4.2.17. 준공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2003.12.29.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지체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식회사 ○○○도 2003.11.19. 현재 공정율을 97.10%라고 확인한 것은 실제 공정율이 아니고 정확한 감리 없이 청구외법인이 신청한 공정율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1.5. 청구외법인이 제6회 기성신청금액 1,706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신청하면서 제5회 기성금액을 2,000백만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기성내역총괄표에서 확인(청구외법인이 신청한 제6회 기성분 1,706백만원은 2004.1.29.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4.7.14.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에게 2004년 제1기로 기신고된 제5회 기성분 3,571백만원을 수정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5회 기성분 3,571백만원의

공급시기를 2003년 제2기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1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