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양국의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9일 한.미 FTA 5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한.미 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협상 대응방향 자료에서 미국이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왔던 무역구제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 쟁점품목에서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 협상 모멘텀 조성이 협상 목표 
정부는 국회 FTA 특위 보고에서 핵심 쟁점의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전체 협상진행의 모멘텀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이번 협상의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절실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큰 무역구제 부문에 협상력을 집중해 진전을 얻어내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미국측에 자동차와 섬유 등 관심 품목의 양허안에 우리측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요구하고 농업분야 민감품목에 대한 협의도 진행시켜나가기로 했다.

   
◇ 상품무역 
정부는 미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면 우리측 입장 표명은 일단 유보할 계획이다.

 

또 섬유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논란거리인 의약품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사항을 집중 협의하되 우리측 요구사항인 제너릭(개량신약) 상호인정 등의 타협점도 모색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내지 기준 초과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제도 문안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나가면서 구체적 대상품목은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방식'인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 미국의 반덤핑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중 협상여지가 있는 사항을 선별해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 서비스.투자
정부는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로 불리는 국제중재 절차와 관련, 정부의 조치 가운데 공익적 필요 등에 따라 이뤄지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함과 동시에 관련 부속 개정안에 한국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중재 대상의 범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의 인정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과 국책 금융기관의 협정 배제 등 한국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전문직종의 비자 쿼터 설정요구와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 인정 추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합의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에서는 49%로 정해진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 한도 의 완화요구나 기술표준에 대한 민간 자율화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견지해나기로 했다.

   
◇기타분야
경쟁법 분야의 독점.공기업 부문에서는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되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각주에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요구는 수용 불가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분야 협상에서는 양허 대상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우선 요구사항목록에 올려놓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이외 합의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국내의 노동.환경보호 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노동.환경법 관련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