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1만61명이며,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1조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세청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후 연도별 부동산관련 세무조사 대상자와 추징세액은 2003년 3649명(2750억원), 2004년 1838명(2433억원), 2005년 3094명(4077억원), 올해 상반기 1480명(1293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대전·충청권 지역 토지 취득자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1712명을 조사해 1955억원을 추징했고 기획부동산의 조사대상과 추징세액은 2003년 826곳(393억원), 2004년 25곳(297억원), 2005년 148곳(82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윤 의원은 “각종 개발로 인해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현 정부정책 하에서는 부동산투기가 하루 아침에 근절되지 않는 만큼 정책전환과 계속적인 투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