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경기 둔화 및 대선과 맞물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면서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우리 경제도 소비가 위축된데다 대선국면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해에 경제 상황이 원활했던 적은 많지 않다.

 

물론 4년 연임제 개헌이 경제성장의 추세를 변화시킬 만큼 폭발력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치적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이 사안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심 정치이슈로 작용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개헌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지 않는 이상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여론 압력을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국회의 찬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한일협정, 유신헌법, 3선개헌 등에 대해 국민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여론 압력을 이용해 개헌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예상한 연구위원
여야가 대립각을 얼마나 세우느냐가 부정적인 영향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당분간은 여야간 정치투쟁이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은 이미 올해가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고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정계개편 등 격랑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

 

우리 경제 규모도 상당히 커져 개헌 논의 자체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짜증나는 요소가 추가됐다는 것은 명확하다.

 

만약 개헌이 올해안에 이뤄지면 4년 연임제 자체는 8년간 정치적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헌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대립각이 계속되면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적 혼란은 정치적 혼란대로 갈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단기간에 많은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연임제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는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단임제로 하려면 과거처럼 7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7년으로 하면 중간평가를 할 수 없는 만큼 연임제로 4년씩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부분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권 초기부터 연임 가능성을 판단, 대응하는 등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노 대통령 발언대로 개헌이 큰 과제이고 20년만에 한번 맞는 과제라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제안, 추진해 올해 완료하고 새 헌법에 근거해 선거를 치르는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작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올해 하자고 하면 국론분열과 소용돌이가 커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지만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개헌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대통령 연임제에 관한 논의는 누가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였다. 4년제 연임에 대한 논의 자체는 공감대가 있어왔다.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은 정책 지속성과 연결되는 문제다. 5년 단임제는 정책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임기 초창기에는 정책에 힘을 받다가 3년쯤 되면 힘을 잃어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물론 경제정책도 예외도 아니다. 4년 연임제로 바꾸면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다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동안은 시점의 문제였다. 개헌 시점은 나쁘지 않은것 같다. 물론 논의가 선거와 맞물리는 문제는 있다. 정치적 이슈로 당장은 경제적 이슈가 묻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운영이라는 큰틀의 문제인 만큼 당장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언제 하더라도 해야 한다면 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