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제위원회(위원장 김옥연)는 지난 14일 제3차 손해배상공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지급되었던 손해배상공제금의 반환현황 보고와 2건의 지급신청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 지급된 공제금 중 아직 완납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발송키로 하였으며, 2건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지급키로 의결했다.

 

한편 향후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도입 등에 대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차후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옥연 위원장을 비롯 김건후, 신영찬, 전제장, 이한우 의원이 참석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