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반영하듯 2005년 전체 법인세액 중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0%에 달했다.

지난 7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33만3000개 법인이 신고한 전체 법인세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6% 늘었다.

법인세액은 2001년 14조9000억원, 2002년 17조2000억원, 2003년 22조3000억원 등으로 늘어나다 2004년에는 금융업종의 부실채권 대손설정 증가 등에 따라 21조6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도 전년 31만7000개보다 1만6000개가 늘었다.

그러나 수익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는데 따라 매출 1000원 이상 법인이 낸 법인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2005년 외형 1000억원 이상 법인은 1815개로, 이들이 낸 법인세는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형 1000억원 이상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69.9%에서 73.0%로 높아졌다.

한편 2005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6343건으로 660건(11.6%) 늘었고 전체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비율은 2004년 1.72%에서 2005년 1.86%로 높아졌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