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002년 1813건에서 2003년 2671건, 2004년 3653건에 이어 2005년에는 4431건에 달했다.

 
청구건수가 3년 만에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 된데다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그 동안 청구 대상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청구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청구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인용 비율은 2002년 38.8%에서 2003년 35.7%로 낮아진 뒤 2004년 36.1%, 2005년 37.6%로 다시 높아졌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