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삼덕회계법인이 신한카드와 업무제휴를 맺고 카드를 발급받는 사업자에게 기장대리 비용을 대폭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하는 등 유사 자격사간의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이하 ‘감사반연합회’)에 진상조사 및 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유사 자격사간 저가수임료 경쟁은 세무대리업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실세무대리를 조장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 이러한 과당경쟁은 최종적으로 불법세무대리가 난립하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세무대리업계가 자칫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문 자격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 줄 것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연합회는 최근 회신공문을 통해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회의 협조 요청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회계법인에도 전문 자격사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토록하여 난국에 처한 세무대리업계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했다고 알려왔다.

한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제살깎기’식의 저가수임료 경쟁이 유사 자격사간에도 치열해짐에 따라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는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연말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회원간 과당경쟁 자제 및 금융권(은행 및 카드사)과의 문어발식 업무제휴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무차별적인 영업으로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해 타 회원에게 피해를 준 세무법인 및 세무사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 (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