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역할제고, 납세자권익보호, 납세의무 선진화, 과세인프라 구축, 부동산투기억제 등 세정ㆍ세제개혁방안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16일(월) 본회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강오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위원들은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세정ㆍ세제개혁방안에 대해 건별로 검토를 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 가안으로 제출된 세정ㆍ세제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무사 직무에 세무감사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규 부회장, 백준성 연구이사, 이강오 위원장, 명영준 소득세제소위원장, 권명철 재산세제소위원장, 이종영 간접세제소위원장, 이기식 국제조세소위원장, 송경학 소득세제간사, 서형석 법인세제간사, 김재국 간접세제간사, 이 명 국제조세간사, 우재근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