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임납세자에 대한 TRS 세무정보 제공 등 세정ㆍ세제개선방안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정ㆍ세제개선방안에서 본회는 세무대리에 필요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임납세자의 각종 세무정보와 전자민원 대행 등의 서비스를 세무사에게 제공해 주고 조세신고서식의 ‘세무대리인’을 ‘세무사’로 명기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사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주요경비금액, 영세율 등 조기환급,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등에 세무사가 검토조서를 첨부하면 이를 신뢰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조정반구성원 변경시만 조정반 지정신청토록 변경을 요망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 ‘배너’코너에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탑재하여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무사신분증으로 국세청 출입 및 민원서류 발급대행,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 안내 등 국세청 발간책자 본회 제공, 예규ㆍ심사결정례 등 세무자료의 본회 배포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등록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고,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90이상에서 100분의 51이상으로 인하하고, 공인회계사가 동일기업에 대한 세무조정과 회계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건의한 세정ㆍ세제개선방안은 회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역할제고방안 23건, 납세자의 권익보호방안 19건, 납세의무 선진화방안 2건,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1건, 부동산투기 억제방안 3건, 기타 세정ㆍ세제의 개혁방안 2건 등 6개 주제로 한 세정ㆍ세제개선방안 50건과 세무사법령 개정건의 16건으로 선별 정리한 것이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