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세청의 제3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세무사징계권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세무사의 성실도를 수임업체의 납세실적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성실도 하위그룹에 속하는 세무사와 수임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용섭 국세청장)에서는 그동안의 세정혁신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정혁신추진과제 중 논의가 미진했던 세무부조리 근절방안, 분식결산규제, 고액사교성 접대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상적 접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액 사교성 개인지출에 한정하여 손금부인함으로써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액사교성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손비인정하되,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증해야 할 기준금액과 입증방법은 국세청 고시로 정하여 내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자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율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현행 제도는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 명문의 규제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청구와 환급을 불인정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관련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 세무조사 집행부서와 별도로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조사절차를 통제하는 독립된 조사 통제부서(가칭 조사상담관실)를 신설해 조사집행조직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청탁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식결산규제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법령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