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도 여의도에서 8, 9월에 강남요지로 이전하여 더 좋은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서 방문하는 사람, 전화문의 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것입니다.

 

종합상담센터라고 한 것은 부가세든 소득세든 상관없이 모든 세금, 어느 세무서의 업무이든 그리고 모든 매체수단에 상관없이 종합해서 상담을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종합이란 말을 썼습니다.

 

특정 세무서의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가야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어느 세무서에서나 특정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서비스센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납세서비스센터로 수당도 적고 고생도 많아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6급에서 사무관으로 올렸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납세자보호실장을 6급으로 두고 납세서비스 센터도 이름을 국민들이 민원실이 어디냐고 묻는 경우도 많아 다시 민원봉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납세자보호실장,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획기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조사과만 출장을 하도록 하니까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름만 세원관리이지 전혀 출장을 못나가 실질적으로 세원관리가 안되고, 조사과는 출장을 나가다 보니 본연의 업무는 되지 않아 7월 1일부터는 조사와 관련된 출장은 조사과, 세원관리와 관련된 출장은 세원관리과가 나갈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소송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직접 민사소송법, 형법 찾아가면서 소송하지 않습니다. 쟁송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고, 세금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보다 깨끗한 세무회계 하는 기업은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세금내면 알아주는 세상을 만들자, 세금 기분좋게 내도록 하자 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실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상 한번 주고 끝났습니다. 2년동안 세무조사 면제해 주고, 그런 성실납세자 중에서 모범성실납세자를 뽑자. 뽑는 방법은 지금과 똑같이 세무서에서 조사 나가서 성실하면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추천제를 받고, 자기추천제도 받겠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게 세무회계를 하고 있다며 한번 봐 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볼 것입니다.

 

물론 나가서 보더래도 100%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보다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외부에 공표해 기업에 자긍심을 높여줘 다른 기업들이 나도 깨끗해져야 겠다는 동기유발도 해 드리고 세무조사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다 줄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 세금 낸 사람은 표창을 하자. 제가 생각한게 1조탑입니다. 법인들 중에서 매년 세금을 1조원 이상 내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세금 100조 중 1%를 혼자 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10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여기에 해당되면 표창을 하고 인증서도 드려 국세청에서 최대한 존중해 주고 국민들도 추앙해 주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로자들처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씩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성실하게 세금내면 전산에 쌓입니다. 매년 얼마 세금 냈는지, 5천만원이나 1억원이 차면 저희가 통보해 드리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거벽보에 세금납부액 기재토록

 

성실한 납세자가 조그만 잘못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사회 만들지 말자. 탈세한 사람들이 소리치며 사는 사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를 맺어 앞으로 선거벽보 제일 밑에 병역란이 들어가는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얼마 냈는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분식결산 문제. 실은 분식결산은 고맙게도 세금을 더 내주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여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식결산이 기업 뿐만 아니라 나라의 신용까지 훼손시키고, 또 이익을 부풀릴 수 있는 기업은 필요하면 아무 때고 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 회계라는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고 일관성이기 때문에 분식결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과세할 것이고 분식결산하고 2년내에 경정청구해서 환급받고 하는 일도 없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세무사의 일감, 역할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제 세정혁신의 기본 골격이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인회계사, 세무사 숫자도 많이 뽑고 그러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개방이 됐다고 하지만 개방이익은 실제 대회계법인들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세무사는 일반 개인기업체, 적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한 170만명 중에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준 것은 23%밖에 안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세금문제 생기면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도록 한다면 이런 역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며 납세자가 스스로하는 것보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세무사분들이 세무대리를 해줘야 국세행정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납세자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도 적정화시켜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납세서비스 질이 올라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뢰를 높여가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절세전문가로 인식돼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학연ㆍ지연 등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면 몇사람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구정 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정노력도 세무사회에서 스스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전문집단과 경쟁할 수 있고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경쟁말고 품질경쟁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자기작성교실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다 세무사사무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임상황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려고 하는데 가입해 주시면 수임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털서비스를 세무사가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국민들은 편리하니까 세무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도입

 

또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사나 납세자 모두 일정금액의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마련해서 재경부에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꼭 해야 한다면 세무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현재 10%에서 20%로 올려 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드리는 것처럼 세무사들도 차별화 하겠습니다.

 

세무사회 추천, 자기추천, 국민추천 등을 받아 모범 세무사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세무사가 수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조사 없이 바로 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실한지 불성실한지를 구분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머리를 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대신 국민들이 신뢰하려면 세무사들의 책임문제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성실 세무사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나가고 금품수수가 발견된다든지 하면 세무조사 나가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에서 많은 금액이 적출되는 경우 잘못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명해서 성실한 세무사가 대접받고 그렇지 않은 세무사는 불이익을 받는 세무대리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은 세정의 동반자입니다. 준 세무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한솥밥 먹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저희가 잘 되어야 세무대리인들도 활성화될 것이고 세무대리인들이 잘 돼야 국세청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세무대리인도, 국가도 국세청도 모두 행복한 세정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세무사회를 통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도 저를 신뢰하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