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국민의 70% 가량이 통합징수에 찬성하고 있고, 일반국민보다는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같은 제도시행을 반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월22∼24일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9.0%, 기업 담당자의 91.1%가 4대 보험 통합징수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찬성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간소화에 따른 가입자 편의'(73.2%)를, 일반국민은 ‘유사업무 통합에 따른 관리운영비 절감'(41.5%)을 가장 많이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불완전한 통합에 따른 업무 혼선 초래', ‘과세소득 노출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등이 꼽혔다.

그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인지도는 기업의 경우 67.0%에 달했지만, 일반국민은 31.9%에 불과했으며, 기업내에서도 제조업은 72.2% 수준인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28.4%에 그치는 등 업종별로 편차가 컸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 일반국민의 56.2%, 기업 47.6%가 각각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교육,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찬성률이 낮아 과세소득 노출에 따른 우려를 반영했다.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통합추진 시기에 대해선 일반국민의 69.9%, 기업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의 24.1%, 기업의 11.6%는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