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 등 본회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세무사징계권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던 정부방침이 철회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던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에 대한 안건 상정을 철회해 징계권은 재정경제부에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는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국세청이 감독권과 징계권을 다 갖게 돼 세무사들의 관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세무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정회장은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문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바쁘게 활동해 왔다.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전 단계로 재정경제부는 이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년 4월부터 세무사등록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징계권도 국세청으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여 이관 확정직전까지 갔으나 신임집행부의 노력으로 백지화하는데 성공했다.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는 지난 5월 9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 중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 제고와 책임감 차원에서 징계권 이관문제가 언급된 후 대통령직속기구인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과 재경부, 국세청이 추진해 왔다.

 

특히 재경부와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세정혁신방향을 정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많은 업무를 넘기는 대신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징계권 이관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은 본회 집행부가 과세권 행사주체인 국세청이 세무사를 징계할 경우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