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로 5년 이상의 중장기 세수입을 추계하는 모형이 개발된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부터 이 모형을 통해 5년 단위 세수입을 전망한 뒤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재경부 의뢰로 다음달까지 중장기 거시세수추계 모형 개발을 마치고 그 결과를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장기 거시세수추계 모형이란 과거의 세수 실적,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각 세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해 5년, 10년 등 중장기 세수입 전망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률 전망치 등 각종 변수를 모형에 투입해 향후 몇년 간의 세수입을 전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별도 모형없이 전년도 세수 실적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한 탄성치를 적용, 세수를 추계해 왔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별도 세목별 추계는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 작성을 위해 5년 단위 세수 추계를 해 왔으나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세수 전망치를 산출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모든 세목별로 모형을 만들겠지만 증권거래세처럼 국내외 증시 상황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은 변수의 안정성이 떨어져 오차가 크게 날 수 있다”면서 “과거 세수 실적이나 가정치를 통해 오차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조세연구원 용역안이 제출되면 모형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 거시세수추계 모형이 개발되면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세수입 전망치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만큼 중장기 세출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통상 세수보다 세출이 더 많은데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면 세출 규모를 짜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모델을 이용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과거 방식과 비교해보고 모형을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