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피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6월 13일 일본 국세청을 방문, 후쿠다 스스무(福田 進) 일본 국세청장과 제1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들은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로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격적인 조세회피자와 이를 조장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장들은 이를 위해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 청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후쿠다 청장에게 요청했고, 후쿠다 청장은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