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체감경기 분석 : 실질 GNI와 경제심리지표’라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체감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 생산 뿐 아니라 교역조건의 변동에 따른 실질소득의 변화를 반영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NI)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 GNI는 가계나 기업의 구분 없이 경제전체의 구매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체감경기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체감경기에는 총소득에서 조세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생활불안도, 주가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실질 소득이나 주가상승은 가계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만 높은 불평등 정도나 생활불안도는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기업 체감경기에는 주가, 매출액, 1인당 인건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가상승과 매출액 증가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만 인당 인건비 상승은 체감경기를 떨어트린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는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각각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물경제와 직결된다면서 소비자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완화와 유연한 재무관리, 안정적 노사관계, 노동생산성 범위 내 임금상승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 (200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