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관계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에 의거하여 재건축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쟁점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인용)<2006서1229, 2007. 7. 5>

 

<예규>

·외환차손익의 감면사업 개별손익 여부<서면1팀-916, 2007. 7. 16>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서면3팀-1922, 2007. 7. 9>

 

·한약 조제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서면3팀-1923, 2007. 7. 9>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서면3팀-1921, 2007. 7. 9>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교부<서면3팀-1916, 2007. 7. 6>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서면5팀-1988, 2007. 7. 6>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서면1팀-961, 2007. 7. 6>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서면4팀-2084, 2007. 7. 6>

 

·임가공업자의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 시 과세여부<서면3팀-1917,  2007. 7. 6>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서면4팀-2085, 2007. 7. 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서면1팀-962, 2007. 7. 6>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서면5팀-1992, 2007. 7. 6>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서면4팀 -2082, 2007. 7. 6>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 운용리스비용의 주요경비 해당여부<서면1팀-960, 2007. 7. 6>

 

·타인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여부<서면3팀-1912, 2007. 7. 5>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1911, 2007. 7.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면3팀-1903, 2007. 7. 5>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1905, 2007. 7. 5>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가산세 적용<서면3팀-1904, 2007. 7. 5>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샤시 과세여부<서면3팀-1906, 2007. 7. 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서면5팀 -1982, 2007. 7. 5>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서면4팀-2069, 2007. 7. 5>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서면3팀-1908, 2007. 7. 5>

 

·타인 재화 이용대가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서면3팀-1907, 2007. 7. 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서면4팀-2070, 2007. 7. 5>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서면3팀-1909, 2007. 7. 05>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서면1팀-955, 2007. 7. 5>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서면4팀-2074, 2007. 7. 5>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서면3팀-1913, 2007. 7. 5>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서면4팀-2076, 2007.

7. 5>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5팀-1985, 2007. 7. 5>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서면1팀-948, 2007. 7. 4>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서면3팀-1900, 2007. 7. 4>

 

·법인대표자의 법인소재지 변경에 따른 거주이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서면5팀-1974, 2007. 7. 4>

 

·공동소유주택 재개발시행사에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적용여부 및 소유주택수 판단<서면5팀-1973, 2007. 7.

4>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 여부<서면5팀-1964, 2007. 7. 04>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서면5팀-1975,

2007. 7. 4>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결제대행자료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서면3팀-1899, 2007. 7. 4>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 적용여부<서면4팀-2066, 2007. 7. 4>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요건 등<서면4팀-2065,

2007. 7. 4>

 

·주택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서면4팀-2067, 2007. 7. 4>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1902, 2007. 7.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서면4팀-2060, 2007. 7. 4>

 

·퇴직소득 해당여부<서면1팀-949, 2007. 7. 4>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4팀-2064 , 2007. 7. 4>

 

·증여재산의 평가<서면4팀-2068, 2007. 7. 4>

 

·교육용역의 면세여부<서면3팀-1881, 2007. 7. 3>

 

·임대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서면3팀-1883, 2007. 7. 3>

 

·보세구역에서 제조하여 통관하는 면세여부<서면3팀-1882, 2007. 7.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여부<서면3팀-1895, 2007. 7. 0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여부<서면3팀-1889, 2007. 7.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서면3팀-1894, 2007. 7. 3>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서면3팀-1879, 2007. 7. 3>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시기<서면3팀-1890, 2007. 7. 3>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서면3팀-1893, 2007. 7. 3>

 

·항만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1880, 2007. 7. 3>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 감면여부<서면5팀-1954, 2007. 7.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서면4팀-2038, 2007. 7. 3>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4팀-2036, 2007. 7. 3>

 

·주택 멸실 후 일정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착공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서면4팀-2037, 2007.

7.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서면4팀-2033, 2007. 7. 3>

 

·업종코드가 잘못 등록된 경우 신고방법<서면1팀-933, 2007. 7.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서면4팀-2032, 2007. 7. 3>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서면5팀-1959, 2007. 7. 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서면4팀-2054, 2007. 7. 3>

 

·택지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서면5팀-1952, 2007. 7. 3>

 

·기업어음 할인액이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인지 여부<서면1팀-921, 2007. 7. 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서면1팀-915, 2007. 7. 2>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주식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서면1팀-929, 2007. 7.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여부<서면3팀-1876, 2007. 7. 2>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서면3팀-1867, 2007. 7. 2>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제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서면3팀-1869, 2007. 7. 2>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서면3팀-1871, 2007. 7.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서면3팀-1868, 2007. 7. 2>

 

·임대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서면3팀-1875, 2007. 7. 2>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5팀-1945, 2007. 7. 2>

 

 

·융자받은 이주비로 취득시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서면4팀-2029, 2007. 7. 2>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서면5팀-1949,  2007. 7.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서면4팀-2028, 2007. 7. 2>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서면4팀-2031, 2007. 7. 2>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서면5팀-1944, 2007. 7.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1팀-928, 2007. 7. 2>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서면4팀-2030, 2007. 7. 2>

 

·1세대 2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서면4팀-2023, 2007. 7. 2>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상환우선주로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 계산 방법<서면3팀-1877, 2007. 7. 2>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서면4팀-2021, 2007. 7. 2>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