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쟁점매입액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번호 2007서1285 결정일자 2007년07월16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서 1285(2007.7.16)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5,41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45,258,57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서 ‘○○○’이란 상호로 스탠드빠를 운영하면서 2005년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55,246,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5월경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되었기에 동 매입액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상품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5.10.(개업일)?2006.1.12.(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사항을 분석한 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2005년도 총매입금액은 160,690,000원이고 주류매입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액이 137,911,000원이며, 또한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해 당기 상품매입액이 137,912,407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자료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을 당해 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매출원가가 45,258,577원인데 쟁점매입액 55,246,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3.5.10. 개업하여 2006.1.12.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163,261,719원, 매출원가 45,258,577원(기초상품재고액 5,670,600원, 당기 상품매입액 137,912,407원, 기말상품재고액 98,324,430원), 매출총이익이 118,003,142원, 판매및관리비 100,539,663원, 당기순이익 18,973,997원 등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 총매입액이 160,690,000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액은 137,911,000원으로 신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장부와 증빙에 의한 외부조정에 의하여 당기 상품매입액을 137,912,40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2005년도 총매입금액이 160,690,000원인데 그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액이 137,911,000원인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매출원가는 45,258,577원이므로 쟁점매입액 55,246,000원 전부를 2005년 귀속분에 필요경비 불산입 할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계상한 45,258,57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