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1팀-1016, 2007. 7. 23>
·탈세제보 가능기간<서면1팀-1011, 2007. 7. 20>
·임차인이 건물 신축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서면1팀-1008, 2007. 7. 19>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서면3팀-2011, 2007. 7. 19>
·주류해당 여부 및 주종분류<서면3팀-1993, 2007. 7. 18>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서면3팀-2004, 2007. 7. 18>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등<서면3팀-2005, 2007. 7. 18>
·외환차손익의 감면사업 개별손익 여부<서면1팀-916, 2007. 7. 16>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서면4팀-2176, 2007. 7. 16>
·계약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서면3팀-1988, 2007. 7. 16>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면3팀-1980, 2007. 7. 13>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3팀-1975, 2007. 7. 13>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서면3팀-1971, 2007. 7. 13>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가 없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서면3팀-1970, 2007. 7. 13>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서면3팀-1972, 2007. 7. 13>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경우 공제여부<서면3팀-1969, 2007. 7. 13>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서면3팀-1981, 2007. 7. 13>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서면4팀-2175, 2007. 7. 13>
·건설감리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손해배상보험료의 과세표준에 포함여부<서면3팀-1986, 2007. 7. 1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 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서면4팀-2166, 2007. 7. 13>
·분말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3팀-1983, 2007. 7. 13>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서면4팀-2174, 2007. 7. 13>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서면4팀-2173, 2007. 7. 13>
·물납 가능여부<서면4팀-2165, 2007. 7. 13>
·재건축 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서면5팀-2061, 2007. 7. 13>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