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 제도에 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재경부에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재경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처 외 전문가들의 균형적 시각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감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세감면평가위원회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운용방향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부처별 조세감면 건의서와 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재경부는 조만간 민간위원 선임이 끝나면 첫 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감면 건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66호 (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