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5일 6층 대강당에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회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2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무사상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는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58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자격사를 배출하는 것인데 분야가 다른 특정 자격사에게 타 분야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등 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세무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않고 있다”며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일본의 경우도 세무사회에 등록·가입해 제 규정을 준수해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자격사제도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의대회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저렴한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직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세무사로서의 윤리관을 확고히 다지며 자정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회장 인사, 내빈축사에 이어 세무사제도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에 대한 공로상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사회 구성원, 6개 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부회장, 본회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서울·중부지역 관할 협의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본회 회장을 지낸 나오연 국회재정경제위원장, 구종태 의원과 김정부 의원 등이 참석, 축하했다.

 

제 374호 (200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