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556만10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 1174만8000명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은 사람은 2002년 556만1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7.3%로 나타났다. 1998년 40.7%이던 면세자 비율이 4년만에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98년 이후 29.1%가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근로소득자 증가율(11.1%)의 3배 가까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세수는 4조8084억원에서 7조6189억원으로 58.4%가 늘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