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매출자’와 ‘수임납세자’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별도의 위임 절차없이 열람·교부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지난 13일 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도 개선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조용근 회장은 지난 6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이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 매출자 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6. 12. 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거래투명성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와 현금거래 확인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매출자가 부도·도망 또는 기타 악의적 행위 등으로 이를 방해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재화·용역의 매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변호사·법무사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만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처럼,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사가 확인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가 가능토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주민등록표를 별도의 위임절차 없이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시 또는 신고관할과 부과관할의 차이 등으로 가산세 징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소재파악이 어려울 경우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납세자간 조세신고 수임증빙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수임확인서가 있는 경우 세무사는 별도의 위임장없이 해당 수임납세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세무사의 행정업무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문가로서의 세무사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