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부터 5개년간 추진할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은 지난 11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던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비중 확대와 탄소세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대신 2008년 중 구체적인 수치가 담길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원전 비중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열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중장기 원자력비중에 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를 도입해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은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2007년 0.5%에서 2012년 3%로 늘리는 등 각 부문별 단기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각 부문별로는 2012년까지 산업계에서 180만t의 온실가스를, 대규모 주거 혹은 산업단지에서 250만t의 온실가스를 각각 감축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2년까지 60만t을 줄일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과 폐기물 매립장의 메탄가스 자원화를 통해 2012년까지 각각 90만t의 아산화질소와 230만t의 메탄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시키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