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3일 세무조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조사국 조직을 공개하지 않던 조사국 비(非)노출 제도를 없애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조사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조사국 비노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국 조직과 인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하는 한편 조사 영역 구분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관련 조직을 외부에 공개하고 교차 조사를 확대하면 누가 세무조사를 나올지 알 수 없게 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